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안 성안 및 당론화 추진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0. 뉴시스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 앞바다 속에 펼쳐진 태극기 - 독도 일대를 조사 중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직원들이 광복절을 앞둔 14일 독도의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2024.8.15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제공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08/20/20240820500117?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