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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17:17
조회: 6,733
추천: 3
??? : 전세사기는 문정부탓
감사원, “대규모 전세사기 급증에도 손 놓은 국토부…피해 확산에 책임” 그렇지만 국토부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오판해 HUG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다가 전세사기 피해가 심화되던 지난해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HUG의 보고를 받은 즉시 국토부가 대처에 나섰다면 약 3조9000억원의 보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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