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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14:12
조회: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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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SNS 셧다운제 발의
청소년 SNS 과몰입 막자…與, SNS판 셧다운제 발의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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