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죽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뱃속에서 나와 살아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것과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임신 중지한 것은 아예 다르다고 함.

오늘 화제인 36주 낙태 사건의 담당 의사도 조사 과정에서
그 여부가 유무죄의 핵심 쟁점이 될 것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