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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15:08
조회: 3,462
추천: 1
[단독]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미뤄달라"…법원 "예정대로 진행"![]() 공영방송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받은 서울행정법원이 검토 끝에 기존 일정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오늘(8일)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임명했습니다. 이후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명과, 현재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6부(부장 나진이)는 내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앞둔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기일 변경 신청을 들어왔지만 검토 끝에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사 지원자 3명과 현 이사 3명이 신청한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33 딱봐도 법적 하자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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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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