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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10:48
조회: 6,445
추천: 5
블랙요원 기밀유출 민주당탓으로 돌렸다 까인 한가발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꺼냈다 회의록으로 반박당한 한동훈 ![]()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번이라도 읽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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