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댐 14개 건설”…MB 4대강 데자뷔

23년 만에 대규모 신설·재개발
환경부 ‘기후대응 댐’ 지칭하며
극한 호우 대비한 ‘물그릇’ 주장
저수용량 적어 홍수 예방 ‘의문’
환경파괴·주민 반발 고려 안 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장관 취임 이후 6일 만에 대규모 토목공사 계획을 밝힌 것이다. 14개 댐을 용도별로 보면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 댐 7곳, 용수전용 댐 4곳이다.

전문가들은 환경부 발표대로 댐을 짓더라도 홍수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홍수가 발생한 지역과 새로 댐이 지어지는 지역이 동떨어져 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환경부가 저수용량 2200만㎥ 이하의 작은 댐들을 만들면서 “극한 호우 대비용”이라 설명하는 것 역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