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표현 논의 없었다” 외교부 주장과 배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성 표현 문제는 일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주장과 배치돼 파문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관련해 현지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양 정부 관계자에게는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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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도 “애초 한국은 사도광산은 전시 중 한반도 출신들이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 현장이라고 반발하며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물밑 교섭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전시 중 한반도 출신자가 1500여명 있었다는 점,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교부의 그동안 주장과 상반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성’이 빠진 것과 관련해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됐다.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가 있었던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엔 일본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을 했다”라고 밝히는 등 강제성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한국 고위 당국자도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자들을 만나 “되풀이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2015년)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노역’ 등 과거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도 사실이 아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산케이신문에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 등에 대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510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