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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4-07-12 08:47
조회: 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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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월세 무기계약제" 도입 제안조국혁신당이 지난 10일,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같은 집을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자 조국혁신당측은 충분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며 구제척인 정책은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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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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