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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움
2024-06-26 18:35
조회: 2,317
추천: 0
세계적 민주주의 이론가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하는 정치 양극화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8745?cds=news_edit . . 일단 미국대선 문제와 서구가 러시아 중국에 단호하지 못해서 민주주의 퇴조를 불러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인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양극화라는게 미국처럼 거대 여야당끼리만 독식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듯) 선호투표제.의원내각제.비례대표확대를 이야기하네요. 내각제는 호불호가 굉장히 쎈데.. 그리고 선호투표제는 호주등 일부나라들이 하곤 있다는데 한국에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5대5로 맞추자 그러고 대법관임기도 늘려야한다고 주문하시는군요. 선호투표제는 처음 들어보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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