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URL 입력
- 기타 아는 형의 이혼 사유 [19]
- 연예 이시영 인스타에 몰려온 일본인들 [24]
- 이슈 첫 출근한 공익이 받은 일과표 [40]
- 기타 20살 이상 남자는 알아서 살아 남으세요 [20]
- 기타 한때 세계 3위 찍은 한국인 전기사용량의 진실 [17]
- 유머 ㅇㅎ) 토요일 조아!!! [9]
Watanabeyou
2024-06-19 15:57
조회: 2,333
추천: 0
“물가 상승분 시공사 전가 무효”…공사비 갈등 해소 기준점 나왔다“물가 상승분 시공사 전가 무효”…공사비 갈등 해소 기준점 나왔다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EXP
494,966
(74%)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