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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마음문화
2024-06-12 15:34
조회: 4,886
추천: 4
[속보]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신고 대상도 아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84935?sid=100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논리 >> 김건희가 수수한 의혹이 있는 가방 선물이 1)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음 => 신고 대상이 아님 2)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었더라도 =>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며 신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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