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최저임금 적정선은 얼마인가요?
[93]
-
유머
세종시 아파트 단지 이름
[28]
-
연예
조진웅 "故이선균 기억해주길" 눈물
[12]
-
계층
피파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개입을 막으려는 이유
[11]
-
계층
(ㅎㅂ) 벌써 그리워지는 패션...jpgif
[34]
-
유머
중국의 합법적 구멍동서 문화
[53]
-
계층
ㅇㅎ 호불호 갈리는 하체
[30]
-
연예
욕먹고있는 대전 성심당
[68]
-
연예
김채원
[9]
-
유머
남사친 여사친 의미부여하면 끝이 없어요!
[20]
URL 입력
- 기타 강철짬지 ㅇㅍ녀 [15]
- 유머 뷰가 불만인 손님 [14]
- 계층 오늘 생긴 KBO리그 역사 [11]
- 기타 중동으로 수출된 제네시스 G90 근황 [9]
- 계층 블랙컨슈머에 대해 한마디 하는 최현석셰프.mp4 [11]
- 기타 10년후에 죽으려고했던 사람 [10]
오빠자나
2024-06-11 03:17
조회: 4,794
추천: 31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꺼내든 野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졌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검사 회유 의혹 등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화,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검사 기피제’ 도입, 검사가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해야 한다는 ‘객관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 등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으면 판사는 그 말이 진짜인지 변론을 재개하고 직권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화영씨 사건은 (법원이)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선고를 해버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사법부를 조지려고 마음 단단히 먹은듯 하네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힘내주세요.
EXP
303,748
(74%)
/ 310,001
인벤러 오빠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