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취급을 안하는듯?
탈북단체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해도 휴전선 근처에서 풍선바이든하면 도발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지들이 휴전선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결국 불안에 떠는건 지역주민들인데

나도 민통선이나 연평도는 가볼일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내 행동의 결과가 오히려 같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걸 예상한다면 쉽게 할 수 없을것 같은데

차라리 북중 국경쪽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한테 잡히지 않도록 돕는게 훨씬 좋은 일 아닐까.

법원이 같은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자유라고 판단한것도 이해가 가질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