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게임
드디어 터질 준비하는 성회형의 원기옥
[31]
-
연예
피프티피프티, ‘SBS 인기가요’ 출연 보이콧…“돈보다 명예·자존심이 중요”
[22]
-
계층
폐지 줍줍
[7]
-
연예
이시영 인스타에 몰려온 일본인들
[31]
-
계층
잡썰) 여사친과 개인적인 미팅 중입니다.
[29]
-
계층
요즘 도는 찌라시
[22]
-
유머
남자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
[17]
-
계층
김판곤 '월드컵 못나가면 누가 책이지나'
[31]
-
계층
장례식장에서 틀어줘도 모두가 인정할 영상
[32]
-
유머
저임금으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33]
URL 입력
- 유머 ???: ㅅㅅ 넣어주세요!!! [10]
- 계층 불법인데 아무도 신경 안쓰는 문화 [29]
- 계층 진화되는 경고문.jpg [11]
- 계층 미국에서 이쁘다고 난리난 동양인 여고생 [10]
- 지식 당나라로 끌려간 고구려인들의 묘비명 [2]
- 기타 트랙킹중 곰을 만난 여성 [11]
Watanabeyou
2024-05-25 14:10
조회: 5,204
추천: 3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P
494,983
(74%)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