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1]
-
계층
동탄당한 뮤지컬 배우
[41]
-
유머
미국 가난한 지역 출신 여성이 한국말을 배운 이유
[23]
-
계층
후쿠시마 방사능 조사하던 일본 PD의 죽음
[33]
-
유머
박철 싱글대디로 키운 딸 공개
[30]
-
계층
충남 보령시 매출 1위 공장이 떠나는 이유
[38]
-
계층
르노 차 리뷰한 유튜버
[17]
-
계층
ㅇㅎ) 사우나 같이가기 부담스러운 여사친
[84]
-
계층
르노 구매운동하는 페미언냐
[46]
-
연예
아이유 H E R 콘서트 방콕 의상
[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게임 1950년대버전 디아블로 [4]
![]() 2024-04-12 16:07
조회: 5,187
추천: 2
똥글)음주/심신미약에 관한 생각![]() 심신미약, 금치산자 등 자발적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이들을 가리킴 그로 인해 범죄, 사고, 계약 등 여러 부분에서 면책이나 책임져야할 게 현저히 낮은 이들 법 해석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들은 비자발적, 타의에 의해 이런 상태에 놓인거 아닌가요? 근데 음주는 내가 `자발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진입한거 아님...? 그럼 이걸 일반적인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하는건 오판 아님? 심신미약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큰 사고를 칠 확률이 발생한다는걸 인지한 상태로 본인이 진입했다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되는게 논리에 맞지 않나요...? 오늘도 음주사고 관련글이 보여서 적어봤습니다.
EXP
80,818
(76%)
/ 8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