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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14:26
조회: 2,800
추천: 1
서울시, 산수는 할 줄 알고 세금낭비하나요?![]()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67775?sid=102 “[팩트체크]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효성 없다? 를 팩트체크”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108577 서울시는 매 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이는 중성화 실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개체수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많으며 개체수 증감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과도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여러 기사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이에 관해서 쓴적이 있구요.
그럼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시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네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중성화율이 67.3%라는 것입니다만..
..연간 중성화율이 10% 정도 수준인 상태에서 중성화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기적의 산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참 의문입니다.![]()
특히 19년에서 21년 사이의 중성화율 급증 구간 말인데요.
계산해보면 19년에 2만 6천마리가 중성화되어있었고 21년에는 4만 4천마리가 중성화되어있었다는 건데, 19년 이전에 중성화된 개체가 거의 전부 생존하고, 이 2년 사이에 중성화된 2만여마리 개체가 거의 전부 생존했다는 뜻이군요? 폐사는 중성화 안된 개체들만 2만마리 + 새로 태어나 생존한 개체수만큼 일어났구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중성화 수술은사실은 고양이를 불로불사, 금강불괴로 만들어주는 수술인가봅니다?
(참고로 길고양이 평균 수명은 3년 정도입니다. 3년 전에 중성화되었던 개체는 지금은 별 의미 없단 소리죠)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GBD9LQ1
개체수가 감소할 이론적 연간중성화율은 75% 입니다. (Andersen et al., 2004)서울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70%이상 중성화, 이후 매년 15% 추가로 중성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구요. 현재의 10% 될까말까한 연간 중성화 실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건 서울시 스스로 인정했던 셈이고, 실제로 개체수 감소를 TNR 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서울시 보고서는 적고 있죠.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103600530 TNR의 이해당사자인 수의사회조차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뭐 외국에서 TNR 취급이야 원래 유사과학 취급이구요. 미국 농무부는 물론이고 그 PETA 조차 저런 입장입니다.
![]() ![]() 숫자가 얼토당토 않게 안맞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보였습니다.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 개체수가 24만에서 13만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저 시기의 중성화 실적은 연간 6천 - 9천마리 수준이었죠. 4년동안 3만마리 정도 중성화했는데 개체수가 11만 마리가 줄어드는 기적을 보인 겁니다.
아, 저 시기에 중대한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개체수 조사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꾼 것이죠.그런 서울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적어놓자면,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사업 주체가 스스로 성과를 측정할 때 과장을 섞는 건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성과 측정은 객관성있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장도 좀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이건 거의 보는 사람들을 산수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 낭비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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