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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오징어
2024-01-31 12:19
조회: 4,310
추천: 0
"허경영 황당 발언, 결국 옳았나"…총선 공약에 '깜짝 소환'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15대·17대·20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그가 과거 내놓았던 '황당 공약'과 비슷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나 정치 개혁 공약이 여야에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허경영의 추억'을 소환하게 만든 대표적인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아이 셋 낳으면 대출금 1억원 감면' 저출생 공약과 국민의힘이 약속한 '국회의원 정수 감소' 약속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저출생 대책을 내놨는데, 정책의 초점은 현금 지원에 맞춰졌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100% 감면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씩 카드 형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제시했다. 두 자녀 출산 시 전용면적 59㎡, 3자녀는 84㎡의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내놓았던 과거 대선 공약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허 명예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 '1억원 결혼 수당'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내용 중 일부도 허경영을 소환하게 했다. 바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 약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와 봤더니 국회 본회의장이 텅텅 빈 일화를 소개하며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여전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그의 공약들엔 무엇이 있을까. 지난 20대 대선에서 그는 △매월 18세 이상 150만원씩 평생 국민배당금 지급 △연애 수당 월 20만원 지급 △흉악범 교도소 1개소 외 폐지 △감옥에 가는 대신 돈을 내는 '재산 비례 벌금형' 시행 △36가지 세금 통합 △공매도 제도, 주식거래세 폐지로 주식 시장 활성화 등 파격적 공약을 내걸었었다. 저게 2007년에 주장한거라는데... 사이비 종교 교주, 사기꾼 아니고 그냥 정치인이었으면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을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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