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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urn
2023-07-21 17:58
조회: 2,168
추천: 4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23354?sid=102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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