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6-26 09:38
조회: 667
추천: 0
무고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이유가 없다이게 심증이된다는게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가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됨???
저 말이 엉터리인 이유가 너무 많음 1. 남자가 정말 잘못이 없다 해도 바로 무고로 걸리는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고했다는게 드러나야 무고죄 성립이라 무고가 맞아도 무고죄 뜰 가능성도 낮고 2. 진짜 너무 빼박으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무고한게 드러나봤자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큰 리스크도 아님. 심지어 최근엔 무고가 맞지만 여자의 미래가 창창하니 어쩌니 하면서 집유주던데 3. 무고죄가 걸리기 쉽고, 형량이 높다고 가정해도 애초에 말 안됨. 묻지마살인은 뭐 살인죄 리스크 모르고 저지르는건가? 걍 세상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는 일이 수도없이 벌어지는데 리스크고뭐고 모르겠고 심심해서 뒷일 생각 안하고 아무나 신고때리는 저능아가 있을수도 있다는걸 높으신분들은 생각을 못하나봄. 아니면 그렇게 가끔 억울한 남자들이 나온다 해도 여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는건가? 성범죄에 대해선 100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해도 1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근본기조는 진작에 사라진지 오래니 뭐 후자일수도
EXP
93,022
(20%)
/ 97,001
|
로스트아크 인벤 자유 게시판 게시판
인벤 전광판
[사시인파] 자유로운 세팅 변화 > 보석에서 컷 ㅋ
[초콜릿] 스마게는 포식 슬레 탈진 페널티 삭제하고 아덴 개편해라
[초콜릿] 스마게는 포식 슬레 탈진 페널티 삭제하고 아덴 개편해라
[초콜릿] 스마게는 포식 슬레 탈진 페널티 삭제하고 아덴 개편해라
[Arbok] 아이어는 부활할 것이다.
[DogDrip] 내가 말했지? 패치 별거 없을 거라고
[초콜릿] 스마게는 포식 슬레 탈진 페널티 삭제하고 아덴 개편해라
[테란메카닉] 디코봇 로아 관련 편의기능 제공하는 Mococo봇
[초콜릿] 스마게는 포식 슬레 탈진 페널티 삭제하고 아덴 개편해라
로아 인벤 전광판 시작!!
[초콜릿] 스마게는 포식 슬레 탈진 페널티 삭제하고 아덴 개편해라
[사시인파] 보석 변환 & 선택 합성 기능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