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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6-02 14:22
조회: 4,805
추천: 0
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감형'..왜?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감형'..왜?[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한 건물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장기 7년6월에 단기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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