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지식
한번쯤 당신 인생을 구할지도 모를 꿀팁(갤럭시 딸깍 음성 녹음 설정)
[107]
-
유머
불륜 성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
[44]
-
연예
르세라핌 김채원 인스타
[11]
-
게임
스타2 토스 세계 랭킹 1위도 피해갈 수 없는 '모르면 맞아야지'
[36]
-
계층
ㅇㅎ)반드시 F컵이상의 여자와 만나야 하는 이유
[64]
-
계층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명장면.
[27]
-
연예
일단 머리에뭐 뭐라도 얹으면 실패가 없는 김채원
[11]
-
연예
요즘 폼 장난 아닌 은하 (비비지)
[11]
-
유머
어느 사진작가의 인생 최고의샷
[7]
-
연예
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
[7]
URL 입력
![]() 2019-06-16 09:25
조회: 10,604
추천: 11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 ![]() ![]() 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P
1,183,163
(21%)
/ 1,296,001
초 인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