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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urn
2024-06-15 13:42
조회: 2,457
추천: 3
"학교시설 내 사고도 중과실"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안 발의https://youtu.be/Qfa-nAb-uU8
https://youtu.be/FxGno6X5fZs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정작 학교 안은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 ... 이건 좀 놀랍네요 왜 아니었을까요 이거 개정된 거 아니고 이제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 가야 합니다 설마 이런 거까지 거부권 하진 않겠죠?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는 잘못 없는데 어른 잘못으로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스쿨존에서 법이 너무 세서 민식이 법 가끔 아이들이 스쿨존 도로에서 막 뛰어다니고 심지어 차가 보이면 막 쫓아가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진짜 확실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무조건 적으로 운전자만 처벌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 법규 준수하는 운전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국회의원 뽑은 거죠 막 보이콧하고 처 놀라고 뽑은 것 아니니까 말입니다 18 집권 여당이 국회 활동도 안 하고 뭐 합니까 단체로 사표 써요 그리고 언론도 기사 제목을 이렇게 내보내요 국회의원 놀고 월급 받는다고 대차게 까줘야지 결론 못내는 EGR 하고 앉았고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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