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22 17:07
조회: 3,437
추천: 0
(재업)과실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올려봅니다...(충돌 당시 정차 동영상 추가)
주차장 접촉 사고입니다 출차중에 저가 주차한자리에 주차하려고 앞차가 무리하게 후진한 경우입니다. 근데 과실이 6:4 가 나와서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 올려봅니다. 추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저희차과실이 bmw 6: 상대차가 4 이렇게 나왔구요 저희가 되려 가해가 되었네요.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항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크락션은 울리지 않았고 앞으로 조금 따라갔지만 그이후엔 정차입니다. 제차가 빠지고 그자리에 주차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추가 동영상을 보시면 제차가 나온자리 빼고는 주차할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이고 중앙선이 없다고 하지만 차량 이동 경로를 노면에 표시까지 해 두었는대 저희차는 우측 통행을위해 우측에 붙는게 맞고 상대편차가 주차를 하려면 화면상 오른쪽에 붙어서 저희차를 보내주고 주차를 하던가 솔직히 제일 상식적인 방법은 한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례가 생겨버리면 주차장에서 나오는차 기다리다가 후진으로 박아버리면 다 4:6 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대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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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예상
7:3? 8:2? 이지랄 하길래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냐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렌트비공짜 + 내차만 수리해주고 끝내자고 해서 10:0 댐
정차중이라고 하기에는 사고나기 직전에
앞으로 전진하고 난 상태에서 정차한거라서
6대4 이상은 힘들듯요.
무리하게 후진한거 맞는데, 비엠도 무리하게 전진했어요.
감히 후진을해? 안꺼져?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듯.
둘 다 운행중이었다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딱히 억울할일은 아닌듯 합니다.
영상이 24년9월5일이라고 찍혀있는것도 특이하네여.
민사 갔으니까 24년도 판결이 지금 나오는거잖아요 ㅋㅋ
소송 한번도 안해보셨는지
가만히만 있었어도 무죄
판결문이랑 양측 블박이랑 주차장 cctv 편집 없이 다 올려 보시죠?
일단 후진등이 들어왔음에도 전진을 시도 했고, no크락션도 판결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은 운전자는 저 사이를 안비집고 갑니다.
그냥 후진 해서 양보 해주고 가지;
쓰니님 차량이 bmw죠? 쓰니님 시점 블박은 왜 안올리시는지
법원 판결문도요. 거기에 왜 그렇게 판단 했는지 설명 다 해주는데요...?
아무리 하급심이 병신이라지만 얘내들이 이유 없이 가피를 바꿀리가...?
분명 근거가 있을거라 쓰니님 블박 영상과 법원 판결문을 올리셔야 객관성이 생길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출차하는 차를 후진으로 밀었는데 출차차량이 가해자라는건 말이 안되서요.
뭘보고 그렇게 판결 했는지 참고 판례등을 판결문에 적어 놓거든요.
이게 판결문이구요
상대차가 저희차를 보낼수있게 바짝 붙여서 비깜을 켰다면 지나 갔을겁니다.
하지만 거의 중앙선 물고 비깜키고 있으니 앞으로 조금 갈때 저희는 화면상 왼쪽 차선에 붙어 주겠구니 싶어서 전진한거였구요
그찰나 후진으로 들어와서 저는 다시 브레이크밟고 확실히 정차 했지만 그사이로 핸들 꺾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보시면 충돌 과동시에 핸들이 돌아갑니다
일단 법원은 bmw가 정차상태가 아닌 전진으로 보고 있네요
항소에서 이기려면 전진이 아닌 정차 상태임을 인정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후진차량이 중앙선 물고 후진이라 차량 반경을 유지하려면 후진해야된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차장이라 중앙선이 없는점이 아쉽습니다만
제가 빠져나갈수 잇는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후진이였어서...
뒷차가 나온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뒤차를 박았다는거?
판사새끼 주차장에서 나갈때 기다렸다가 잽싸게 후진으로 쳐박으면 뭐라고 할라나
그게 있어야 됨.
아무리 하급심이 병신이라지만 가피를 뒤바꿀 정도면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앞으로 조금 붙은거는 상식적으로 저기서 뒤차가 있는데 후진을 한다는 생각자체를 못하기때문에 그런걸로 보이고 과실 조금 주는건 이해해도 어케 뒤차가 가해자가 됨?
아마 이 사건은 bmw 차량이 정차 상태로 인정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올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쓰니는 정차라고 하시는데, 법원에서 인정한거 맞나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대충 한번 보고 판결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억울합니다.
하지만 저 사이 공간이 과연 충분히 들어올수 잇는 공간이였을까요,,,?
앞차량의 후진등이 들어왔고 누가봐도 주차 시도중임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왜 전진을 했나?
요겁니다...
마지막으로 bmw 블박이 없어서 손해본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쉽습니다.
반면 bmw는 알고도 후진차량 반경으로 전진 했다고 판시 한거 같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정차상태로 인정을 못받아 패소 한것으로 보이네요.
블박이랑 보조배터리 부터 호딱 교체 하시길 ㅠ
상대차는 후진하면서 뒷차를 확인해야는데 그걸 못한걸로 보이구요..
6:4 적절해 보입니다..
저라면 차라리 각자 수리하자고 할것같네요
영상으로는 앞차가 비깜 킨 상태로 전진.후진하는 상황에서..
판사의 판단은 앞차가 비깜킨 상태에서 충분히 주차중이었다고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경내에 뒷차가 진입을 하여 사고원일유발을 하였다고 판단한것으로 생각되네요...
제 생각으로는 판사의 판결이유중 사고원인이 누구에게 있나는 것에서 갈린거 같습니다.
단지, 법원은 사실관계 위주로 판단할거 같아서...
판사의 판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한겁니다..
뒷자리 외에 주치자리가 없는건 사실이지만..
선행차가 비깜키고 보이는데.. 전진해서 근접했다라는거에 더 과실을 준거 같아서요...
그게 옳아 보이지는 않지만... 쩝..
저 판사는 그렇게 판단한거 같네요 .
후진차량이 먼저라고 법에 있진않지만
기본적으로 전방주시가 제1 법이라
후방주시는 아무래도 그보단 딸리죠..
조금만 참으셨으면 100대0 받을수있었을거라봅니다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인지 판단하기 힘드시면,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영상보내시면서 제보 해보시는게 ㅋ
(상대방이 직접 진술했는지 아니면 본인생각인지)
2.상대방이 깜빡이 킨뒤 조금더 앞으로 간 행위.
3. 제일큰건 클락션. 같은느낌 입니다.
당연히 정차하신상태로 앞차가 후진한거라 억울하긴해요.
근데 이건 상대방 진술에서 뭐가좀더 있었던것 같아요.
살짝 한번더 앞으로간 행위를 상대가 파고들어 사고를 고의적으로
의도 했다 이런식으로,
판결 내용있으면 궁금하긴 하네요
주변에 주차자리가 없으니까 상대방은 마냥 앞으로 나가면 주차자리 뺏길까봐 후진해서 우측으로 바짝 붙어주려고 했던 의도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