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은 어그로임
ㅎㅎ;ㅈㅅ!



행정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모르고 선동당하고,
그걸 또 정치랑 엮어서 댓글 다는 사람 많길래

정치 거르고

100% 학문적인 팩트로만 이야기 해줌


"왜 성인지 예산은 매년 수십조씩 쓰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엥? 안 쓰는데요?" 임


"??? 뉴스엔 성인지 예산 32조 어쩌고 하던데 뉴스가 구라란거임?"

ㄴㄴ

정확히는 "쓴다" 부분이 틀린거임

성인지 예산은 '쓰는'게 아니거든




이해가 편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림

어떤 가상국가 A가

1년 예산으로 매년 100억 메소를 썼다고 가정해보자

쌀 사는데 25억 메소
메포 사는데 30억 메소
코디 비용으로 45억 메소

딱 이 3가지로 100억을 썼음

2023년, 2024년, 2025년 3년동안
매년 100억메소씩 똑같이 썼으며
25/30/45의 비율도 매년 똑같았음


그럼 여기서 문제.

가상국가 A의 2023년/24년/2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몇 억 메소였을까?




성평등과 상관 없어보이는
쌀/메포/코디에 예산을 다 썼는데

갑자기 성인지 예산이 나오니 당황스럽지 않음?


이게 성인지 예산의 핵심임

성인지 예산은, 어떤 용처로 쓰는 예산이 아니라

일종의 분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거든

그냥 예산안을 짤 때,
'합리적인 예산'을 위해 각종 분석을 할 때
그 분석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 등이 들어가있다면
그때부터 성인지 예산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거임


가령 2024년 A국에서
쌀 사기 예산 25억 << 이 예산안을 짤 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지

잠깐! 남/녀가 쌀먹하는 양이 다른데,
이 25억 메소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용?

그래서 남/녀 별 쌀 소비량을 분석했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이고 잔반 없이 배분할 수 있는지 분석했음

그럼, 이제부터 A국의 2024년 성인지 예산은 25억 메소임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똑같은 곳에 똑같이 예산을 썼는데

성인지 예산은 25억 메소가 늘어난거임

이론적으론, 2025년 A국의 성인지 예산은

0메소도 되고 100억 메소도 될 수 있음
예산안은 매년 똑같이 25/30/45억씩 썼음에도 말이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인지 예산이

매 정권마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거임


매년 예산안을 짤 때

합리적인 예산 규모를 위해서 온갖 분석과 평가를 하는데

열심히, 다양한 관점으로, 많이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예산안은 좀 더 합리적이게 될테니

그 분석 방식을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예산도
다음 년도 예산안을 위해 분석을 할 때
'성별'의 관점으로 하는 분석도 추가하고

그런 예산들이 늘어나다보니 성인지 예산이 늘어나는거지



그니까 결론은
[성인지 예산 @@조 원] 같은
말장난에 현혹되면 안된다는 거임


이론적으론

성인지 예산이 200조 원이라도 합리적인 예산일 수가 있고

성인지 예산이 0원이라도, 보풍당당 페미니즘을 위해 한남 수용소 멸절 가스실 건설에 예산을 수십조를 부을 수도 있는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