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이라 예산은 4천억 무조건 신청해야 됨 걍 세금으로 집사고
집값 떨어져도 손실은 주금공이 부담함 = 전국민이 나눠서 냄
와 근데 일본 버블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가 있는데 이걸 진짜 실행 한다고? 잠깐의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미래에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님?
연금 개혁 꼬라지보면 이것도 걍 실행할거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