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2024-12-27 16:17
조회: 223
추천: 0
요 며칠 개판나는거 보고 느끼는게 권한대행업무 허용 범위나 오늘 정족수 해당사항 신분 같은거
탄핵 인용되건 기각되건 누가 정권잡건 정국 안정되면 저런 부분들 좀 확실하게 법에 정해놔야할듯 ㅋㅋ 진짜 선례도 거의 없고 법에도 애매하게 적힌게 많다보니 국회건 정부건 다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개판 그 자체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돌아갈지 매뉴얼이 정확하면 저래 혼란일 수가 없을텐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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