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고는 이전 사건과는 또 별개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거라서, 무죄 사건을 역고소한다고 무고가 성립되는 게 아님.

무고 고소를 안 당하는 건 본인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