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lipop
2024-10-08 21:23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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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훼가 유죄라도 원고의 무결이 증명되는 게 아님2. 무고는 이전 사건과는 또 별개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거라서, 무죄 사건을 역고소한다고 무고가 성립되는 게 아님.
무고 고소를 안 당하는 건 본인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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