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짜 잣된거 같은데?

개요

딥페이크 범죄 예방한다면서 논란됐던 감청 법 관련해서도 이상한데
이거 그냥 빅브라더 아님?

법안 내용 보면 앞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 이것들도
성폭법에 있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킨데
앞으로 명예훼손하면 성범죄로 분류하겠다고 돼있음

그리고 디시 인벤 펨코 카페 이런 커뮤니티들에서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야 짤 같은 거 올리거나
위에 해당되는 명예훼손 등등 같은 글 올렸는데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진이 즉시 삭제 못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수있다고함ㅋㅋㅋㅋ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넷상이던 성범죄 수사건 위장 수사 중에
선 수사 후 48시간 이내 승인만 받으면 되게 바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있었던 동탄 사건같이
그냥 의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그 의심되는 사람 폰 뒤져보고
인터넷 감청해 보고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소리임

넷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스트리밍 성인 사이트나
트위터 같은 곳 크롬 설정 잘못돼있으면
재생 누르자마자 자동 다운로드 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위장 수사하다가 적발되면
그 사람 인터넷 회선 다 감청 가능하단 소린데

이번에 여성단체가 발악해서 사실을 알던 모르건 일단 시청만해도

처벌가능하다고 바꿨잖음

이게 중국 황금 방패 아님?
나중에는 진짜 우연히 길 가다 눈 마주쳤는데
상대방 불쾌하면 잡아가겠는데?

보니까 이번 딥페이크 사건 때문에
용산에 그분도 우호적인 입장이라
제대로 안 읽어보고 거부권 안 쓰면 그냥 통과될 거 같음

n번방 방지법도 분위기 타서 통과시켰는데
법안 내용은 결국 텔레그램 못 건드니까
전혀 관련 없는 카카오톡에 국민들 카톡 검열하는 검열 서버 만듦 

지금도 카톡 다 검열 되고있음

물론 ai가 분류한다지만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지들도 혹시나 싶어서 텔레그램 씀 ㅋㅋㅋㅋ

지금 또 그런 느낌으로 갈 거 같은데
정상적인 국가면 위헌 나와야 할 텐데
지금 꼬락서니 보면 왜 그냥 졸속으로 진행될 거 같지

그리고 저걸 진행시키는 사람들은 제 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