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주는게 "사기"가 아니기 때문임

그렇다고 죄가 없냐? 그건아님 민사걸면 돈 돌려줘야하긴 함 문제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거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개인간의 고위험 사금융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임


전세금 먹튀는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냐"를 입증하는게 어지간하면 불가능에 가깝고

그냥 개인간의 "채무불이행" 일 뿐임



월세로 달에 수십 수백씩 나갈바에 전세로 산 것에 대한 댓가라는거지


이미 한국에서 전세재도가 사라지기엔 너무 흔해졌고

국가나 은행에서도 전세대출을 해줄정도라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점일 뿐임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아무리 말해도 나오는 소리가

"그럼 님은 해외처럼 달에 수백만원씩 월세 내면서 살거임?"

거리는데 뭐 방법 있냐?



막말로 전세금 먹튀한놈들 사기죄로 처벌하면

전세금 먹튀당해서 은행에 대출금 못 돌려주는 전세 피해자들도 은행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건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