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의 민족 아니랄까봐
대통령 탄핵 2번 나왔으니 당했으니 정당해산..
대단하다.

헌법재판관이 내린 판결이 정의임?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법적 정당성은 있지만
그 자체가 '정의'로 신격화되어선 안 됨.

왜냐하면 그 결정도 정치적 권력구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니까

법적 판단은 시대의 흐름 안에서의 해석이고 한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최종'일 뿐 '절대'는 아니거든

법적 판결이 정의의 전부라고 말하고 그 이면을 전부 악이며 그름이라고 판단하는 건 비유하자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거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서 절차적 정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판단에 승복하고 그레야 이 체제가 굴러가니까 승복하는거지

결과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절대시하는 시선을 경계하자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