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7-05 11:03
조회: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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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살해 시도 15년 vs 9명 살인 최대 5년법을 잘 모르는데 보통 공명정대가 근본 원칙 아니었어?
근데 윗 사람 살해 시도하면 15년 형량 확정이고 일반인들은 사람 죽여도 기껏해야 2년 정도에 이번에 9명 살인한 노인네도 말만 최대 5년이지 기껏해야 금고~2년 정도일텐데 이게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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