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952

전국민중 1/3이 전과자
그중 남성은 절반이 전과자
수준높은 교육을 가진 선진국인데 전과수가 너무 많음
강력범죄는 엄청감소하였는데 전과자는 늘어난 희안한 상황

법조계에서 과잉 처벌이란 말이 스스로 나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