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슬떡상좀
2024-06-28 10:17
조회: 100
추천: 0
무고죄 갑자기 생각난거지금 무고 관련해서 그냥 찌르면 "일관적 진술"이 증거가 되고 찌르는 쪽 리스크는 아예 없는게
이게 만약 "무기"가 되고 맘에 안들면 여기저기 난사하는 되는 사회가 된다면 여자 입장에서도 본인 아버지나 남동생같은 가족이 찔리고 성범죄로 빨간줄 그이면 취직하는데 문제 생기고 여자 입장에서도 인생꼬이는 거 아님? 이건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무고죄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 여초 쪽은 이번에도 왜 남자들 ㅈㄹ이라는 입장임? 만약 맞다면 1등시민은 가족중에 빨간줄 그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서 알빠노 시전중인건가? 아니면 가족이 없어ㅅ.. 알빠노 시전중인가.. 라고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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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슬떡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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