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경찰서 사건과 비슷하게 억울한 사건이 하나 있었음

자녀들 보는 앞에서 가장을 무차별폭행한 20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경찰이 온후에도 "성추행 당했다 ㅈㄴ 만졌어 씨발" 이라면서 욕하면서 

가장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감 그걸 영상 자료로 증거제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무고에 대해 무혐의 때려버림ㅋㅋㅋ

왜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냐?


"가해자"가 고소를 안해서임 ㅋㅋ 

한마디로 가해자가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도 있는데

무려 가해자가 고소를 안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거제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거임

무고죄라는 법이 그래 

저게 2년전 일임에도 바뀐거 1도 없이 이번에도 무고사건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바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