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1
2024-08-21 09:11
조회: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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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비범님이 음주운전살인 한거 맞음?비범님 말로는
음주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사고현장에서 측정 시 법이 정한 기준의 알코올 농도를 넘지 않았기에 죄명에서 음주가 빠졌고 항소심 끝에 유가족 합의 + 유가족 탄원서 등등으로 최종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음주운전 살인이라고 하는건가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형량이 높은데 뭐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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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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