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북한 간첩 출신이 징역 5년 살고 출소했는데 경찰, 국정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나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사상 전향을 해야 한다고 말한거에 대해 인권 침해로 소송 제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07/NWR2JNQGCBHBZH4BSB5T6CYYCQ/?fbclid=IwY2xjawGZAyNleHRuA2FlbQIxMQABHa2sol0KHAM9gPxWDq18w5NmAU-nIuH8qJRLGDRJbX2vBDfhKDAFhZhd-Q_aem_QWUGzsXG9ILbsoLG_7i8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