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한국인터넷포럼이 개최한 'ICT 정책 간담회'에서 ICT 5대 정책을 발표했다.
10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 후보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산업계·학계 및 네티즌 유권자의 온오프라인 실시간 질의와 후보의 답변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인터넷포럼 안문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국 인터넷 30주년으로 인터넷 경제 비중이 GDP의 7.2%에 달하는 등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혁신과 창조의 공간을 자유롭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가인터넷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대선후보와 네티즌 유권자의 공감대를 형상하여 올바른 인터넷 정책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브리핑을 시작한 문재인 후보는 ▲ 인터넷 사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 ▲ 인터넷 자유국가 확립 ▲좋은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상생과 융합의 인터넷 산업 생태계 구성 ▲ ICT 정책 사령탑 신설 등 총 5가지 ICT 5대 정책을 발표했다.
■ 문제인 후보가 제시하는 '5가지 ICT 역점 사업'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ICT 정책 첫 번째는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이다. 문 후보는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인터넷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청화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실을 신설하고 여기서 인터넷 국가전략산업채택 및 육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인터넷 자유 국가 확립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 독재시절때의 언론 통제를 하려 한다"며 "이는 유신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사고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덕분에 인터넷 검열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한국에서 이렇게 쓰면 검열당한다'는 기사를 언급했다. 문 후보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인터넷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되었다"며 "21세기에 통신은 국민 기본권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비 절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모바일 음성통화 서비스 활성화 대책 방안을 내세웠다.
세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 50만개 만들기를 꼽았다. 그냥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 수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직장을 ICT 산업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ICT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바꼈다"며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싸이를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후보는 "가수 싸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과 콘텐츠가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ICT 관련 창업을 늘리고 "현재 대기업에만 이익이 편중되는 산업 생태계부터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펀딩을 마련하고 2조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정해 창업과 벤처창업자를 도울 것을 약속했다.
네 번째로 상생과 융합의 인터넷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제인 후보가 생각하는 제대로된 생태계 구성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것이다. 문 후보를 이를 시대적인 과제라 주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상생협력지수를 강화해 더이상 중소기업이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참여정부시절 존재했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와 같은 ICT 사령탑을 만드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통부와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말하며 "ICT산업을 좋은 일자리의 보고로 만드는 일, 상생과 융합의 ICT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행복해 지는 것이 문제인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기조강연과 현장 및 SNS 등 실시간 질의에서 나온 인터넷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망중립성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인터넷 법/제도 확립에 대하여 인터넷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의 ICT생태계 조성, ICT 정책 사령탑 설치 등의 인터넷 정책을 제시했다.
■ 문재인 후보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 구성이 급선무"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 브리핑에 이어 패널로 참석한 포럼 의장단과의 대화도 함께 진행되었다. 포럼 의장단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안문석 고려대 교수를 비롯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 김수종 부의장,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기형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박주만 인터넷기업협회회장, 명승은 벤쳐스퀘어 대표가 나와 인터넷 산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취합한 문재인 후보는 청년 창업문제나 망중립성, 무분별한 규제, 온·오프라인의 차별적인 규제 등 비교적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창업국가가 되어야 하며 인터넷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 열풍이 불어야 한다고 말해 패널들의 박수를 받았다. 문 후보가 생각하는 청년 창업의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다. 벤쳐 창업은 많은 실패를 수반으로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 소수의 성공이 생겨나고 그 소수의 성공이 우리사회 전체를 크게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창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다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창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인적담보를 기반으로 한다"며 "한번 실패해도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진행한 한국 인터넷포럼은 지난 9월 27일 정식 출범했으며 향후 박근혜, 안철 수 등 유력 대선후보를 초청해 각 후보의 인터넷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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