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 전속고발권 이란



불공정 고발 지나치면 기업 위축 … 공정위가 ‘고발 선별’ 

공정위나 경제 단체 등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 

이들의 주장은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2013~2015년 공정위에 신고당한 기업 중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6% 수준

나머지 84%는 중견·중소기업